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8호 처분(상담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역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의 객관적 규명과 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접근행위 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8호 상담위탁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3년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의 행동이 있었을 뿐임에도, 동네 주민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검찰을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객관적 물증보다는 진술 자료가 핵심을 이루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역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대행위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 정도, 지속성,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반된 진술 사이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정 내 양육 환경 자료, 평소 양육 태도에 관한 주변 진술서, 의뢰인의 양육 노력을 보여주는 기록 등)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낮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의지가 분명하며 상담을 통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한 대상자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상담 참여 이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정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8호 처분은 같은 조항이 정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보호사건 송치를 위한 변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교원 등 금고 이상의 형이 신분상 결격사유가 되는 직역에 종사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