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사실상 곤란했다는 점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역시 강간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13세 이상)의 경우 기본 영역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사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웠고,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력 간음으로 의율되는 범위 안에서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전체 사건의 무게감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인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사 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전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의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반성문 및 심리치료 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진술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각 항목과 결부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임에도, 변호인 의견서·금전공탁·법정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사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탁의 시점·금액·방식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