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 성행위에 이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합의가 어려웠던 사정으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매매 처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비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피해자 연령, 합의 여부, 공탁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유사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에서 비롯되는 가중적 양형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금전공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공탁 경위와 그 의미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인정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사실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양형 감경요소로 평가되도록 법리적 의미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 계획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정리, 금전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법정 변론을 통한 진지한 반성 전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탁 시점과 금액, 경위 등을 변론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