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아 경찰 출동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이 외형상 충족되는 사건이었기에 기소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형,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진입한 자가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으로 해석됩니다. 양형기준상 별도의 권고형량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초범 여부, 체류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해당 장소에 머무르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외형상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어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경험이 없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의 경위와 그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외형상 구성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시간이 짧고 퇴거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한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마무리하려 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정도의 비난가능성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적 행동이나 추가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관 도착 후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도 진술 내용을 점검하며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외형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퇴거 요구가 있었던 시점, 머무른 시간, 그 사이의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책임 정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