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공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자와 함께 피해자의 사적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공갈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특경법 공갈 사건은 일반 공갈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 초기 단계의 정밀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적 관계, 즉 불륜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수수 경위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객관적 증거 또한 어느 한쪽의 진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의 공갈 구성요건, 즉 해악의 고지를 통한 외포심 야기와 그에 따른 재물 교부라는 인과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발언의 시점, 장소, 표현 방식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을 정리하고, 금원이 오간 경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부의 모순점과 시간 흐름상 불합리한 부분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진술이 변경된 지점,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갈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 즉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라는 가중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의 성격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가 공갈로 인한 이득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마다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제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즉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한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때 무겁게 의율된 혐의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갈 혐의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 및 진술 내부의 모순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