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하여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합된 성범죄 사건과 더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되어 주거침입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와의 병합 여부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교제하던 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도한 끝에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출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침입에 해당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의 동기와 우발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헤어진 직후의 감정적 동요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를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의지가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종래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진 제도를 활용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의미를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 4회, 증거자료제출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차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합된 다른 사건의 죄질까지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우발적 범행 정황,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액을 과도하게 제시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기소된 경우 전체 죄질에 대한 평가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각 범죄별 양형사유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