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인 중범죄였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된 중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 범죄는 기본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특별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상 유사강간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종래에는 형사공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공탁이 가능해진 변화가 본 사건 변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3회, 참고자료제출서 4회, 증거자료제출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진 새로운 제도를 즉시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이수증, 진료기록 등 자료로 뒷받침하여, 본 사건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결렬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개정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 자발적 성 관련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정형 하한이 2년인 중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가능하게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유사강간 등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 관련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