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강제추행·유사강간·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강해진 시점이어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외에도 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입건되어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전통적인 형사공탁이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진 점에 착안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다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3회, 참고자료제출서 4회, 증거자료제출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순차적으로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범행 후 정황이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부합함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피해자의 엄벌탄원, 합의 무산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기준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경우라도, 2022년 말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하므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관련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