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사재판에서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에게 수회에 걸쳐 침을 뱉은 행위로 군형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다른 비위 사실까지 함께 문제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기에,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반성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적전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으며, 군 기강과 직결되어 양형이 무겁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 또한 판례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으로 평가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이던 2022년경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에게 4회에 걸쳐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부대 내에서 의뢰인의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었고, 군경찰의 조사를 거쳐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은 후임 병사를 상대로 반복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 점, 군 조직 내 위계와 폐쇄성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군사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침을 뱉은 행위가 군형법 제60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행위 자체의 외형은 다투지 않되,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의 객관적 크기, 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상 평가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침을 뱉은 횟수와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동일 일자 내 단기간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단계에서 행위의 누적적 비난가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함께 문제된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다른 혐의와의 관계 속에서 폭행 부분의 양형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성격과 발생 경위가 상이함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폭행 혐의에 한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보조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에 따라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옆에서 점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군 복무 중 평정,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이 강조한 가중 요소에 대응하여, 행위 태양과 결과를 비교 사례에 비추어 평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비위 사실이 함께 문제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춘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중 후임에 대한 폭행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을 뱉는 행위처럼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평가와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