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후임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정밀한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뒤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2년 초경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군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군검찰의 기소로 군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강제성 인정 여부 및 양형 사유 평가에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강제성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군 내 위계질서에 기반한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의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그리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을 기록상 명확히 남겼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기간 중 성실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완화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의 누적적 효과를 강조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구형 징역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감형이 쉽지 않은 군인등강제추행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