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 정황과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촬영 행위가 반복되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시 다수의 여죄가 드러나 실형이 유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수의 촬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부터 1년 6월 사이,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죄질, 촬영 횟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역 구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촬영 외에도 과거 수년간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촬영 행위를 반복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다수의 여죄가 드러날 경우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대상의 확대 방지였습니다. 신고된 1건의 촬영 행위 외에 휴대폰에 남아 있는 과거의 촬영 정황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의 가중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신고된 사건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건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갔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교섭 과정 자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이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 감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자와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여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 노력, 자발적 교육 수강,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방향과 수사 범위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교섭 과정과 시도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