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자신의 차량을 약 10km가량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대로 확인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에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면허운전 전력 등이 결합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약 10km 떨어진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자주 침범하는 모습이 주변 운전자에게 포착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 상황에서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차단인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향후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한 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 습관에 대한 반성이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부양 의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판부가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처분 관련 자료,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음주 문제에 대한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더라도 특별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차단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변론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도 전력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