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절도 혐의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범위의 적정한 산정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부당 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절도의 경우 9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재산범죄 양형기준상 상습절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의 경우 1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회사 소유의 물품을 총 3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회사 측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재고 손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회사는 의뢰인의 절취 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를 넘어 회사 내부적으로 분실되거나 유실된 다른 재물들의 손해까지 의뢰인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측의 변상 범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었고, 결국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을 수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사가 요구한 변상 범위가 실제 의뢰인의 절취 행위로 인한 손해와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취 품목과 회수, 시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회사 내부의 분실·유실 등 의뢰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손해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합리적 변상 범위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가능성을 회복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결렬되었던 합의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과 수차례에 걸쳐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 변상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마련한 변제 자금을 바탕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 회사와의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 회복이 성사되어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입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안정된 사회적 환경 등 양형기준상의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감경요소를 종합 정리한 변론 자료를 법정에서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절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였습니다. 상습절도의 경우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 범위에 대한 정밀한 다툼과 실질적 피해 회복,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양형판단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실제 절취 행위로 인한 손해를 넘는 변상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범위 내의 합리적 변상안을 재정리하여 협의를 재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합의 등)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강하면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