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범죄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이고 편취 금액 규모와 변제자력 부족이 겹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로 특정된 편취금액의 적정성과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사기, 원금보장 사기로 불리는 유형 역시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 감경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등 편취금액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누적된 점, 동종 범죄에 관한 별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의뢰인의 변제자력 또한 충분하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이득액은 양형기준 적용 구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내역, 자금 흐름, 피해자별 약정 내용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일부 금원이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약하거나 변제 또는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함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편취금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어 양형 구간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의 골격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 중인 점이 본 사건 양형에 부당하게 중첩 반영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정리하고, 법정 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공판에서의 변론과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금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어 양형 구간을 낮춘 점, 단계별 서면과 법정 변론을 통해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사건이 병행되고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편취금액 자체를 다투어 양형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내역과 정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낼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본 사건에서 양형에 부당하게 중첩 반영되지 않도록 변론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