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6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뺨을 가격당한 것을 시작으로 수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고, 가해학생이 오히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맞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피해학생 대리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 봄경 학교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뺨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처음 당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해 4월, 5월, 6월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동일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학교 내 자체 해결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 역시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접수하였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맞신고에 따른 쌍방 학교폭력 구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가해학생의 일방적 폭행이었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쌍방 폭력 프레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안 판단 요소 중 지속성과 고의성은 조치 수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반복된 가해행위를 사건별로 정리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단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실효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물리적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실효적 조치로서, 의뢰인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결정되어, 가해행위로 인한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맞신고를 통해 쌍방 학교폭력 구도로 만드는 경우, 사건의 발단과 행위의 성격을 시간 순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와 방어적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등 사안 판단 요소가 조치 수위를 좌우하므로, 단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적 괴롭힘임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