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더해 적발 당시 수치가 상당히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체적인 양형사유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경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 누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 2회와 0.148%의 높은 수치를 어떻게 양형에 유리하게 풀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우발성과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알코올 의존성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차량 처분 사실, 가족 부양 상황, 직업적 책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이행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과 0.148%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양형자료 축적,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가족·직장 탄원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