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에 달하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입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고,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된 시점이라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음주 동기 등을 면밀히 청취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관계를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진술상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동차 처분, 가족 부양 사정, 직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높은 수치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다수의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