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손님에 의해 발각되면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비 단계를 넘어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약 2년 전 일부 진상 손님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여 영업장 내부 일부 호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개조 제품이었고, 의뢰인은 정확한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로 설치만 해두었을 뿐 실제 영상 촬영이나 저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설치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한 손님이 호실 벽면에 부착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마사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 설치 행위만으로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단순한 카메라 소지나 설치를 넘어 촬영 대상자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촬영 버튼에 손을 대는 등 촬영 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카메라 설치 목적이 종업원이나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 내 진상 손님 응대에 대비한 감시 목적이었다는 점, 둘째, 해당 카메라는 중고 거래로 구입한 개조 제품으로 의뢰인이 그 작동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설치 이후 실제로 작동시킨 적이 없었던 점, 셋째, 발각 시점에는 이미 설치 후 약 2년이 경과한 상태로 내장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 촬영 기능 자체가 사실상 구현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의 구입 경위와 거래 내역, 카메라의 구조 및 전원 공급 방식, 발각 당시의 작동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설치 목적과 미사용 경위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의 개시, 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설치 경위, 작동 여부, 사용 흔적 등을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고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받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