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가해 학생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황에서, 무고의 고의와 허위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심리에 부칠 수 없거나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온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피해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그러한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촉법소년 신분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엄벌주의 분위기 속에서 미성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한 폭행 사실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한 학교폭력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목격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피해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당시 자신이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촉법소년 사건의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본질을 강조하면서, 가해 학생 측의 무고 신고가 오히려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건을 심리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사실상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고소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맞신고를 당한 경우, 원사건의 폭행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지만, 보호처분 역시 미성년자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