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회식 후 주거지 인근에서 신체를 강제로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표면적으로는 합의 의사를 보였지만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에서 4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피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월경,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에게 추행당하는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와 합의 의사의 진실성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 측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뢰인의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피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외부적으로 보인 태도와 모순되는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한 추행 행위의 죄질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은 일회적 추행과 비교하여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도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엄벌 탄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모순적 태도와 진정한 반성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모순된 태도와 죄질의 무거움을 입증함으로써, 단순 벌금형이나 선처 판단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이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한 반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 사실과 죄질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