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과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량으로 조정될 수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단계를 거쳐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 사실을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질이 중한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우발적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의자 본인이 만취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추측성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