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8개월간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형을 회피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본 죄는 최근 엄벌주의 경향이 뚜렷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반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스마트폰에 다수의 촬영물이 남아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기소되어 형사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 변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변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과적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충동 관련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촬영 매체를 모두 폐기한 점,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절차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죄질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신문 절차와 최후진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장기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엄벌주의 경향이 강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무죄 변론보다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에서도 피해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