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가운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형의 종류와 양정 자체가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약 1년 9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공공장소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당시 여자 고등학생)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 파일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료,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기록, 촬영물 일체가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폐기된 사실,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4 쟁점은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다짐을 진술하도록 사전 조력하였으며, 양형부당으로 흐를 수 있는 발언을 사전 점검하여 신뢰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뚜렷한 최근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친 다수 촬영 행위라는 사정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가능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경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촬영물 미유포 및 즉시 폐기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는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의 종류 자체를 낮추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