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양형 자료 확보와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상 단순 접근매체 양도·대여보다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 다수, 인출 금액, 조직과의 연관성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구체적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는 형태로 접촉을 받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뒤 해당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이라는 가담 형태의 무거움이 부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의 평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조직 가담의 핵심 고리로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 범죄 수익 분배 구조나 조직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이 단순 지시 수행에 그쳤다는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처지로 인해 정상적인 일자리로 오인하였다가 도중에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전체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연락 가능 정보를 확보한 뒤 각 피해자와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향후 정상적인 직업 활동에 대한 계획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초범 등)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라는 가담 형태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정도에 대한 구체적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석방되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또는 통장·카드 양도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