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사기 범행의 실행을 분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시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등 다른 일반 사기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구직 과정에서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관한 후 인출 업무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신고가 이어지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으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인지, 조직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자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단순 인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 의심을 가졌으나 정확한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편취액 대비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향후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공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한 정밀한 법리 구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 범행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형사공탁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기에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