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는 이른바 '챌린지'에 참여하였는데, 이 행위가 운영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을 천명한 사안이었던 만큼, 방조의 고의와 방조행위의 인과적 기여 여부에 관한 면밀한 법리 다툼이 요구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유형적·무형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던 중 운영자가 특정 검색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라는 이른바 '챌린지'를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검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색어는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채널이나 게시물의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려 배포·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색 챌린지에 참여한 다수 인원을 함께 입건하였고,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챌린지 참여 행위가 운영자의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검색 행위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텔레그램 단체방 운영자의 권유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했을 뿐, 해당 검색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확산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검색어 자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운영자가 챌린지의 진정한 목적을 참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인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무형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단순 검색어 입력이 운영자의 배포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만한 인과적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에서는 주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규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챌린지 참여자들에게 운영자가 진정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참여자들이 운영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 검색을 수행했다는 점을 진술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수사기관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방조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라는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항소이유서·변호인 의견서·증인신문을 통해 다층적으로 다투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방조 책임을 묻는 처벌 확대 경향에 대하여, 방조범의 고의와 객관적 기여라는 기본 법리를 환기시킨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참여 행위가 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 방조의 고의(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와 객관적 기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색·전송·링크 클릭 등 외형적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방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과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리 재구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