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군에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나,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같은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임 내 채팅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대를 앞두고 있어 군 입대 전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양형 요소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조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료증을 확보하였으며, 가족의 선처 탄원서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군 입대 일정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때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채팅 캡처,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피해 회복 조치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대, 취업, 학업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경찰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사건 종결 시점을 앞당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