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부터 2021년경까지 국외로 폐의류를 수출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따라 비자(체류자격) 문제와도 직결되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회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8호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는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의율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가량 국내에서 수집된 폐의류를 분류, 압축, 포장하는 작업을 거쳐 국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 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으며, 압축 및 분류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일정 부지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의 단속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및 시설 설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위법성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폐기물관리법령상 신고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점, 수출 과정에서 일반적인 재활용 자원 거래로 인식하였던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체류자격 문제와 처벌 수위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업 정리 및 시설 철거 내역, 가족관계와 경제적 부양 책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탄원서, 주변인의 선처 탄원, 사업 폐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형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부분의 시설 규모와 환경 침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시설이 단순 분류·압축 공정에 한정되었고 환경오염을 직접 유발하는 처리 공정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환경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변론에 반영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와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이 경합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외국인 의뢰인의 체류자격 유지에도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사유의 입체적 구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수출입 또는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형태가 단순 무역으로 보이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은 형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체류자격 및 출입국 문제와 직접 연결되므로, 양형 단계에서 비자 영향까지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