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었고, 이전에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사유의 적극적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유형의 실집행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수치인 0.14%대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례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변론의 폭과 깊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5km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자유형의 실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은 자책감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2회와 0.14%대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의 실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감경요소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직업적 상황,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양형의 폭을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관련 자료,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탄원서 등 다각도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와 0.14%대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입증 노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이나 합의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만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구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