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노상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과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 결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폭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노상에서 다툼이 발생하던 중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점이 맞물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전원과 단계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 12주 진단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에 비추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 우발성,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정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정리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과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법정 출석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개별 협상 전략과 합의 우선순위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피해자 측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