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협박 혐의로 입건, 기소된 상태였고, 양측 간 별건 고소가 누적되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택이 가능합니다. 누범,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인 상대방과 사이에 금전 거래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 상대방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측은 본 건 이외에도 별건의 고소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법정에서 양형 판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과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급생 사이의 금전 분쟁 과정에서 표출된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 실질적인 가해 의사나 구체적 실행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별건 고소가 누적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가족 및 보호자의 감독 의지, 학업 복귀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본건 행위와 직접적 동종성이 약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정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에서의 직접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학교 내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이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장기적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가해 의사의 실재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진술서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대응이 유효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등 과거 비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본건 행위와의 동종성 여부, 형사처벌과의 법적 성격 차이 등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