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본건 외에도 별건 고소가 다수 교차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웠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신체에 직접적 접촉이 없더라도 신체 근접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금전 관련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리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입건, 기소하였으며, 양 당사자 사이에 별건 고소까지 누적되며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태양과 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상황, 양측의 다툼 경위, 신체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가해 행위라기보다는 다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별건 고소들이 상호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충실히 현출할지가 변론의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배경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상호 충돌 상황에 함께 놓여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계획적 가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 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 별건 고소가 단순한 가해-피해 구도로 보기 어려운 상호 보복적 양상을 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서의 의미가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환기하고, 처분 이후 의뢰인이 사회 적응 및 재사회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행위 태양과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변론하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양 당사자 간 별건 고소가 다수 교차하는 사건에서는,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전체적 관계 양상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