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이 선택지로 남는다는 점에서 양형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일반)는 기본영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8개월 ~ 1년 6개월, 가중영역 2년 6개월 ~ 5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캠핑장에서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도구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이별 통보 직후의 격정적 상태에서 발생한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고, 계획적·상습적 폭력 사안과 본 사건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진입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와 그 의미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의뢰인을 준비시켰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고 양형기준상 기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권고되는 죄명에서, 감경 요소를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택되므로, 초기부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도구의 성격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 해당성 판단과 범행 경위 진술 전략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