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카찰죄로 불리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논의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진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객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의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과 사진의 완전한 삭제·미유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촬영물 완전 삭제 입증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