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상태에서 200여만 원대의 휴대폰과 차량 열쇠 등을 고층에서 투척하여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사건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른 피의사실까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는 흔히 '기물파손'으로도 불리며,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호법익이 재산권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재물손괴는 기본 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 6월 이하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 음주 상태에서 8층 높이의 고층 건물에서 200여만 원대 상당의 휴대폰과 차량 열쇠 등 물건을 아래로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물건들이 파손되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행위와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본건 외에도 별개의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인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자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피의사실과의 관계에서 전체 양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각 혐의별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및 병합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양형사유의 체계적 현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무리한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진술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피의사실과 병합된 형사사건의 경우, 각 혐의별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전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