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청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끝에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정작 위조 문서나 행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수 이후 혐의 인정 여부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사문서위조죄"라 부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 조항에 따라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라고 합니다. 두 죄는 통상 결합되어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시에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의 강도가 거세지자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 절차와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진정성과 혐의사실의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자체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협박 상황과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술 외에 위조 문서의 실물, 전송 내역, 수신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 위조 또는 변조 행위라는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청 명의 문서라는 점에서 본 사안은 오히려 공문서위조의 영역에 속할 여지가 있는데, 수사 대상은 사문서위조·행사로 특정되어 있어 죄명 자체의 정합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협박 경위와 자수 동기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위조 문서의 실물·행사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일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자백 보강법칙의 취지를 환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 진술 외에 위조 문서나 행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제3자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수사기관에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자수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수의 법적 효과와 위험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 자체가 임의적 감경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이 모호한 상황에서의 자수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 문서의 실물, 행사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자백 외 보강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