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중,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조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문서 원본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수 경위와 혐의 입증의 한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는 '공문서 위조', '가짜 공문서 사용' 등이 있으나,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입건 여부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시점부터 제3자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의 강도가 높아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수 직후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정작 문제가 된 위조 문서의 원본이나 그 행사 정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조된 문서 자체 또는 그 행사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협박자가 주장하는 문서의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협박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자발적 범죄 사실 인정이 아니라 협박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수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자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진술 외 어떠한 보강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협박자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형식·내용·전송 경로 어느 하나도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협박 경위 및 자수 동기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협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자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자수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자수의 법적 효과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문제가 된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