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 고소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2022년경 가해자로부터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학년이 올라간 이후에도 이어졌고, 2022년경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치료를 받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학교와 경찰에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고소 형태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력 행위의 선후 관계와 가해자 특정의 문제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깨 부위에 입은 상해의 의학적 소견, 상해의 형성 기전, 가해자의 주먹에 의한 가격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한 의무기록 및 진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온 가해-피해 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괴롭힘의 양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과 참고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장소·행위 태양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기한 상해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연장선상의 사건에서 객관적 의료자료와 관계의 실체를 함께 입증하여 가해자의 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진단서·진료기록·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맞고소나 허위 신고로 대응하는 경우, 가해자의 주장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등 장기간 누적된 가해-피해 관계가 배경에 있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