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제지하던 주점 주인을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폭행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특수상해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흉기 등 휴대 여부와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접한 자리의 다른 손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주점 주인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흥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폭행 관련 전과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자체는 유지되지만,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산정과 협상을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 전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우발적 범행 경과, 범행 직후의 자수에 준하는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히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성과 범행의 우발성이었습니다. 철제의자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비품을 충동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강조함으로써 계획성이 없는 우발 범행임을 부각하였고, 양형 감경 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법정형 구조와 폭행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판단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확보를 통한 양형 자료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닌 현장 비품인 경우, 우발성·계획성 부재를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