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을 피하고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내 여성 손님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이 아닌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 회피가 어려운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되고,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술집에서 음주 중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직접 사과나 합의금 지급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통상의 양형 자료(합의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없었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은 아니지만 음주 관련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전과의 성격과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이 직접적인 동종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고, 추행의 정도와 지속성, 신체 접촉 부위 및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경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인적사항 미특정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감경요소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서, 합의 대신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절차 검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알코올 의존 상담 진행, 가족 및 직장의 감독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대체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의뢰인이 음주 관련 치료를 실제로 시작하였다는 진료기록과 단주 모임 참여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우려가 구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성에 준하는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처분 수위가 결정된 것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 외의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검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등 객관적 감경자료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상 감경을 받기 어려우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분 수위 예측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