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의 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던 특수상해 혐의가 있어 전체적인 양형이 가중될 우려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저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므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구간이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발생한 시비와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관 방향으로 집어 던졌고, 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가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상황, 음주 정도, 행위 양태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았던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수행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시에 진행되던 특수상해 혐의와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만큼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 문제 개선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두 죄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사과 및 처벌불원서 확보, 우발성과 음주경위에 대한 변론, 재범방지 자료 정리라는 다층적인 양형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공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