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당해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쌍방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학생에게도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경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와 경찰에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고, 쌍방 사건처럼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선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사건의 외형이 쌍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 행위의 경위, 상해의 정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방어적 입장에 있었음을 부각하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판정 기준상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은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괴롭힘의 패턴을 정리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이 단발성 충돌이 아닌 누적된 가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위원회 출석을 통해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조치가 필요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4호 사회봉사 등의 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음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 신고로 인해 자칫 의뢰인까지 가해학생으로 처분될 수 있었던 국면에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고 추가적인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맞신고하는 경우,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행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누가 실질적 가해자인지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과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부각해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요청을 동시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