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이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다수의 유심칩을 매수한 뒤 국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강력 처벌 기조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신 인프라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되어, 실무상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과 함께 의율되거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고형은 단순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중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검찰이 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상에서 고수익을 제시하는 게시글을 접한 뒤,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한 유심칩은 국내에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치를 거쳐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정도와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동기와 인식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SNS 광고에 현혹되어 단순 유심칩 매수 및 전달 역할에 한정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대응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조직원 간 메시지 내역, 보수 수령 내역,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가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동종 전과의 유무,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사건의 양형 쟁점을 명확히 환기시키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요소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단계별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SNS 등을 통해 단순 부업 또는 고수익 광고에 응하여 유심칩이나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제공한 경우,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중한 죄책으로 의율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의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