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과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전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학대·방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는 영역에 속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전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거치며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19년경 이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병행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육 환경, 자녀의 일상에 관한 사실관계, 이전 배우자와의 감정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임행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일시적 분리나 양육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객관적으로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위해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자녀의 식사, 위생,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소 내용이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 시각으로 과장·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녀의 일상생활, 의료기록, 학교생활, 양육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하는 진술 전략을 운용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 단계의 진행 경과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과 객관적 양육 실태에 관한 입증이 결합된 결과로, 양육권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면접교섭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단순한 양육방식의 차이와 법령상 방임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가정법원 절차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서로 일관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