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설현장 추락사망 사고의 가해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보호자였으며, 피고소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자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인력업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실질적 책임자를 특정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적정 수준의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되며, 사고 발생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시행사, 시공사, 현장소장, 작업지휘자, 인력업체 관계자 등 여러 주체가 동시에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별도로 경합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과는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는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상 갖추어졌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사고 처리 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으나, 이는 사고 자체에 관한 형사책임이나 추가적인 피해보전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행사, 시공사, 인력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 고소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행사, 시공사, 인력업체 사이의 다층적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이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주체별 계약관계와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 안전관리 의무의 분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주체를 특정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작업지휘를 담당했던 자에게 형법 제268조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법리를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상황,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작업 지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고소인조사에 동행하여 핵심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들의 과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 진행 중 피고소인측과의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족급여 등 기 수령액과는 별개로, 피고소인들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적정 합의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협상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의뢰인의 감정적·경제적 회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동행, 피고소인측과의 협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수령과는 별도로,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 주체들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산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 실질적 책임자를 특정하고 형사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망 사고의 경우, 시행사·시공사·인력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므로 실질적 안전관리 책임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형사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으므로, 별도의 형사 고소와 합의 협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와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