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였던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우발성과 쌍방 다툼이라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 상해죄로, 폭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 가족에 관한 험담을 외부에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동업하던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언쟁을 벌이며 몸싸움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가 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의뢰인 가족에 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동기적 맥락과 다툼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진술에 명확히 반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가족에 대한 험담에서 비롯된 격분이었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가해가 아닌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사건의 사실관계와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의 우발성과 쌍방성, 의뢰인의 동기적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동업자나 지인 등 인적 관계가 있는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단과 우발성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라도, 동기적 정상관계와 쌍방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면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