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나 충격이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어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자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고 인식 가능성·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 뒷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이 있었고, 해당 상해진단서 또한 그 기왕증과 결합되어 발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 즉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손상 정도, 충격 당시의 속도와 각도, 차내 소음, 의뢰인의 운전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고의 경미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신체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해 진단이 발급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 진단된 상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반성 정황,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 하한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고 인식 가능성에 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다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 손상 정도와 충격의 객관적 강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진단된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인과관계 다툼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료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