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학생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실제 폭행까지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해를 수반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2022년경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갈등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실제 폭행까지 당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진단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공개 욕설과 상해를 수반한 폭행이 단발성이 아닌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 캡처본, 게시 시점과 노출 범위, 댓글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의 공개성과 파급력을 부각하였고, 상해진단서와 폭행 경위를 결합하여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결합된 복합 피해임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이 처음이라 진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여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에게 요청할 조치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위원들이 던질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보복이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효적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치지 않고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를 포함한 병과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을 보충ㆍ정정하였고,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조치로, 사이버 언어폭력과 상해를 수반한 폭행이 결합된 사안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 우려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SNS 욕설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캡처, URL, 게시 시점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진술 기회로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의견서 제출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심 사실관계와 요청 조치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입증 자료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