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마치 그 돈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교부한 차용증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목적과 위조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변조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변제 독촉을 거듭하자 피고소인은 자신이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차용증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거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차용증의 형식·기재내용·교부 경위를 구조화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들로 하여금 변제 자력이 존재한다고 오신케 하여 추가적 변제 유예나 신뢰 유지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차용증을 직접 제시·교부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정황, 변제 독촉의 시점적 인접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의인의 승낙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실제 인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하여 보충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죄질의 중대성을 양형 의견으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위조 행위와 행사할 목적, 명의인의 승낙 부존재라는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으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뢰인들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피고소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허위로 작성·교부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위조된 문서 원본, 교부 경위에 관한 대화 자료, 명의인의 실재 여부 및 승낙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