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이 회사 재직 중 업무상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임의로 허위 차용증에 기재해 제3자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누설된 개인정보의 양, 영리 목적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피고소인은 회사 재직 당시 업무상 취득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이 작성한 허위 차용증에 위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해당 차용증을 의뢰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허위 채무 관련 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해 원금조차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재직 당시의 직무 권한과 정보 접근 경위를 정리하여, 해당 정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누설 행위와 그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 차용증에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위, 차용증 작성과 교부의 시기 및 방식, 피고소인이 정보를 사용한 목적 등을 객관 자료와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누설 행위와 부정한 목적의 결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의사가 없었고 엄벌을 원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피해 규모, 회복 불능 상태,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와 입회 조력을 제공하였고, 수사 진행 중 추가로 확인된 사정을 반영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조사 참여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한 점이 결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원했던 엄벌 의사가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 형사 고소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건넨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정보의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 누설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원하는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양형 요소를 의식한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져야 수사와 공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